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지부장: 이종봉)가 원주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 구체적 근거, 추진 사유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의 효율성 및 공익성 보장은 원주시가 직접 관리할 때 가능하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시는 그동안 4회에 걸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번이 5번째 시도로, 원창묵 시장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공공시설과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개선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본보 8월 6일자 3면 보도)

실제로 원주시 공공체육시설은 2008년 12개소에서 현재는 23개소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소금산 출렁다리로 대박이 난 간현관광지 및 금대리 똬리굴, 원주천댐 일대 등에 대규모 관광시설 설치를 추진 중으로, 관광시설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다는 게 원주시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 및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고 원주시는 설명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구체적 관리와 운영의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려는 대중교통, 공공시설물, 생활환경 개선의 문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책임감 있는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원주시가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명퇴한 공무원 및 보은적 성격의 자리 만들기와 직원 채용과정에 지자체나 의회에서 개입한 사례 등 인사문제를 우려했다. 재정 운용의 문제도 지적했다. 수익증대는커녕 막대한 적자로 인해 시민 혈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민간에 재 위탁하거나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 및 사업이 편입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밖에 이용요금 증가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인한 공익성 훼손 등 많은 문제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인지 의도가 의심된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지역의 양심 있는 단체들이 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부정적이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