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성동에 있는 옛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건물은 지난 2012년부터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시민들 "법원행정처, 적극 나서 해결하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무실동으로 이전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옛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법원행정처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

법원 이전 후 학성동 공동화 현상이 가속회되는 상황에서 활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2년 5월 학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무실동 시대를 열었다.

옛 법원 건물이 워낙 낡은 데다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 무실동으로 이전한 것. 그런데 학성동에서 지역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원 건물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는 지역주민이 많다.

학성동 한 주민은 "이전한 지 6년이 넘었는데 폐건물로 방치돼 있어 볼 때마다 속상하다"며 "원주시가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원이 계속 저 상태라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옛 법원 건물을 활용하자는 의견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다. 빈 공공건물을 사회적경제 기관이나, 주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던 것.

원주시도 이를 위해 올해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사업에 도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가 실패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법원 스스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시민은 "수년째 건물 활용도를 찾지 못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국민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법원 설립 목적에 어긋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허물어 새 건물을 짓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새 건물을 지으려면 현재 건축 중인 준법지원센터 건물 높이의 1/2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일조권 확보 문제 때문인데 법원행정처가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