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지영서대 내에 위치한 전통산업진흥센터.

전통산업진흥센터·에너지기술센터·환경친화기술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에 일몰 기한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주시는 전통산업진흥센터,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등의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다.

3년 마다 계약을 맺어 매년 수억 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최근 거론됐다.

지난 18일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곽희운 시의원은 "원주시는 2009년부터 상지영서대에 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며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일정기간 지원하고 그 이후는 스스로 운영하도록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옻·한지산업의 기술개발과 창업을 지원하는 클러스터이다. 센터동과 보육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4월 기준 24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원주 옻·한지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센터의 설립 목적이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2009년부터 학교 측에 운영비를 지급해 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 8천만 원, 2013년부터는 연 6천만 원 씩 지급한 것. 지금까지 들어간 액수만 6억8천만 원에 이른다.

애초 원주시는 2009년 전통산업진흥센터 개소 당시 2013년까지만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협약했다. 대학에 위탁운영을 주면서 업체가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라는 주문이었다.

저렴한 임대료 혜택과 우수한 연구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센터 입주는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 전통산업진흥센터 또한 2015년 3천713만원, 2016년 2천700만원 순수익을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주시가 운영비를 매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곽 시의원은 "원주시가 지금 당장 운영비 지원을 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관련 기관과 상의해 일몰기간을 정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운영비 지급논란이 있어 운영비 규모를 매번 축소하는 추세"라며 "의회 주문처럼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면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원주시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민간위탁을 한 없이 줄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통산업진흥센터,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등은 2014년 이후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원주시가 매번 공모 형식으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면서 조례를 무력화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원주시 소유지만 부지는 모두 각 대학이 소유하고 있다"며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을 주는 것은 조례를 피하면서 대학 측에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