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이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26개를 대표발의 했다. 국가전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이 있어야 직업을 수행한다. 무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전문자격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공익을 해칠 개연성이 크거나 우려가 있는 자를 원천 배제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 해당 자격증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은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법령에 규정하지 않았다. 시험 실시기관의 실무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공고문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차 시험일 등으로 제각각 공고하고 있어 자격취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총 175종의 국가전문자격 중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이 규정돼 있지 않은 개별 법률에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자 공인중개사법 등 2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