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농어촌민박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강원도는 ‘2017년도 농어촌민박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최근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원주시는 농어촌민박 변경신고서를 처리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 규모(230㎡)를 초과한 259.8㎡임에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11개소는 당구장, 음식점, 창고 등의 용도를 농어촌민박으로 부적정하게 신고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자 명의변경은 기존 영업자가 폐업하고, 신규로 신고 받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원주시는 18개소에 대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제출된 신고서를 부적정하게 승계처리 했다가 적발됐다.

사후관리도 부적정했다. 매년 반기별로 1회씩 현장조사를 해야 함에도 원주시는 정기 지도·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원도는 지적했다. 강원도가 실태조사 및 운영실태를 전수조사 하도록 통보했을 당시에도 관련부서가 아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게다가 조사결과 7개소가 객실 수를 1∼3개 초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위반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농어촌지역에서 민박을 하는 사업자는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최장 11년간 다른 곳에 거주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정기 점검을 소홀히 했다. 이밖에 8개 업소는 허가된 객식 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실을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홍보했지만 원주시는 조치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에 강원도는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후 규모 및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시설은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