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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포기하면 은행 빚 안 갚아도 OK!

금융위, 보금자리론 출시…유한책임대출 대상 확대 최다니엘 기자l승인2018.06.11l수정2018.06.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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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만 가능했던 유한책임대출이 보금자리론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31일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 구입 시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주택이 2억 원 이하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된다.

그동안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원의 디딤돌 대출만 유한책임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용도로만 한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도 확대했다. 그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일반가구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대출신청인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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