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내용 및 사고 경위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3일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의료사고가 발생하자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일반인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내용,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한편 송 의원은 23일 방치되고 있는 공공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강제하는 개정안도 제출했다. 공공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현행법은 연면적 1만㎡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해당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은 없다.

이에 공공미술작품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구색 맞추기 용으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예술을 즐길 권리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