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은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신분 보호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우리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부패와 비리를 눈감지 않고 신고하는 용기 있는 국민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내부 신고자가 퇴사를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확대(2년→3년) ▷타 기관 신고까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 등을 보완해 법안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