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인권 보호 및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송 의원은 9일 진정원인이 된 사건의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조건 조사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는 각하 처리한다. 다만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각하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진정시점이 사건 발생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어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진정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조건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는 반드시 권고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일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돼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급여로 받는다. 그러나 2018년 기준 급여는 시간당 8천100원이다.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활동지원기관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미만 근로시간 또는 법정수당 미지급 등을 조건으로 활동보조인을 채용하거나 법정수단 지급을 요구하는 활동보조인을 집단 해고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에 활동지원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를 의무화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활동지원인력 고용실태, 임금, 근로조건 등을 조사·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급여비용 인상이 필요한 경우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보호를 위한 일”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활동보조인 급여 현실화 및 노동권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