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과 乙은 2015. 11. 1. 甲 소유의 토지 A를 1억원에 매매하되 2018. 11. 1.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및 매매잔금 9천만 원을 쌍방이 동시에 교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8. 3. 1. 위 토지 A가 1억5천만 원에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乙은 甲이 수령할 수용보상금(1억 5천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을까?

 A. 대상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를 급부하여야 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후발적으로 불가능(이하 '이행불능'이라 합니다)하고, 채무자가 그 급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이하 '대상代償'이라 합니다)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대상의 청구 또는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급부와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계약체결 후 수용으로 인하여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고, 토지 A와 그 대상인 보상금(1억5천만원)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乙은 甲을 상대로 甲이 A토지의 대가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 보상금이 甲을 위하여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판례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95다6601)."고 판시하고 있는 바,  乙은 甲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수용보상금 5천만 원을 대상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