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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의 전쟁을 환영한다

원주투데이l승인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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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가 불법광고물 척결을 위해 총력태세로 나서고 있다.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서 불법광고물은 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단속은 물론 수시로 특별단속과 야간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에 올해부터 불법현수막을 추가했다.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원주IC부터 태장교까지 2㎞ 구간을 '불법현수막 없는 시범거리'로 지정했다. 시범거리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적발되는 불법현수막은 사전 통보 없이 철거해 폐기한다.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러한 특단 대책이 아니고서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긴 힘들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시범거리는 확대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이 특단 대책을 자초한 셈이다. 
 

 불법주정차에도 원주시는 강력 단속으로 맞서고 있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상습 민원지역은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한다. 또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이동주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고육지책이 나온 건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2차선 도로에서 한 대라도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병목현상으로 인해 차량 지정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연료비와 매연 증가 등 직접적 비용은 물론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 게다가 원주는 인구 증가속도에 비해 차량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상황이다. 도로 확장은 더딘 반면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차량 증가는 대다수 운전자가 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교통지옥으로 접어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 교통지옥에서 불법주정차는 특히 치명타이기 때문에 강력 단속이란 카드가 제시될 수밖에 없다.
 

 불법광고물과 불법주정차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불법광고물 수거건수는 2016년 1천168만여 건에서 2017년에는 1천277만여 건으로 늘었다.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도 2016년 8만265건에서 2017년 9만907건으로 1만 건 넘게 증가했다. 하루 평균 250건씩 불법주정차가 적발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법 증가를 인구 증가 탓으로 돌리기는 석연치 않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시민의식 실종으로 보는 게 맞다.
 

 돈을 내고 지정게시대에 게첨하거나 유료 주차하는 선량한 시민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속인력을 대폭 늘리고, 법에서 정한 최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른 도시에 비해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가 현저히 적다면 그 자체로 도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와 같은 아이디어 시책도 꾸준히 제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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