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주의 군 유휴지에 대한 직접 개발을 언급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화된 교도소, 군부대 등 공공시설 이전·통합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시설 이전·통합으로 생긴 유휴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만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국유 재산에 대해 정부가 토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국유재산법이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여러 필지에 대해 땅을 깎거나 성토, 구획 정리, 진입로 확보 등 다양한 방식의 토지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른 사업의 예로 원주 군 유휴지, 대전 교도소, 부산 강서 원예시험장 등 3곳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원주 군 유휴지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교란될 수 있어 위치를 공개할 순 없다”면서 “원주 군 유휴지는 예로 들었을 뿐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나면 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호저면 만종리로 이전을 추진 중인 우산동 1군지사 부지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지가 43만5천여㎡로 광활한 데다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추측일 뿐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3곳을 발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개발을 통해 조성한 공간을 창업·벤처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공간 등으로 활용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 이전 및 통합으로 확보된 도심 내 유휴 국유지를 개발함으로써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정부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활용함으로써 주거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