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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포기"…후폭풍 예고

원 시장, 정례브리핑서 밝혀…매몰비용 300억 논란 이상용 기자l승인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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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중인 원창묵 시장.

원창묵 시장이 문막 SRF열병합발전소를 포기하리라곤 기자들도 예상치 못했다. 불과 한 달 전 정례브리핑에선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었다. 최근 읍면동 연초순방에서도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열병합발전소 포기를 발표한 건 “지치고 한계상황에 왔다”는 기자회견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며 아이엄마들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 시장에게 가장 큰 악재였다.

게다가 같은 당 소속이면서 시장선거에 출마하는 구자열 도의원과 용정순 시의원이 열병합발전소를 비난하고 나선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원 시장은 “우리당(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들조차 반대하는 상황에 지쳤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확고했다. “온갖 오물이 포함된 지저분한 강물을 고도의 정화기술을 거쳐 깨끗하게 만든 게 수돗물”이라고 돌려 말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해 정화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안전한데도 미세먼지 문제와 엮어 여론을 호도했다고 원 시장은 주장했다.

후속조치에 대해선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뼈가 있었다. “시의회에서 반대했을 때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책임을 질 용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는 발언이었다. 시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했는데, 시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박호빈 시의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동의할 당시 친환경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전제가 붙었고, 전체 의원이 반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박 의장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을 원 시장이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의회에 공을 넘기는 행위도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이번 주 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장의 지적대로 열병합발전소는 민간사업자인 원주에너지(주)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와 화훼특화관광단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열병합발전소를 포기하면 화훼특화관광단지도 포기해야 한다. 원 시장은 “LNG, 태양열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해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가 있다면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열병합발전소로도 투자자가 나서지 않는 마당에 LNG나 태양열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관광지구 지정을 받은 화훼특화관광단지도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장 큰 논란은 매몰비용이다. 원주에너지(주)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약 80억,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에는 200억 원 넘게 투입됐다. 약 300억 원을 원주시에서 물어줘야 한다. 시의회가 이에 동의할지가 관건이다.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원 시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주에너지(주)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도 문제다.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은 정부에서 승인이 났고, 원주시 건축허가만 남겨두고 있다. 건축허가 반려 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원주시가 패소하면 사업은 진행된다. 이에 대해 원주에너지(주)는 이사회를 열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문막SRF열병합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는 원 시장의 꼼수라며 반발했다. 원 시장이 앞장서 추진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원 시장의 패착이라는 것이다. 책임도 원 시장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론은 선거기간은 물론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변제해야 하는 매몰비용은 물론 사회적 갈등, 행정력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론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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