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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

최문수 변호사l승인2017.12.04l수정2017.12.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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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乙은 甲에게 2016년 7월 1일 무이자로 1년간 500만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2017년 1월 1일 또 다시 甲의 부탁으로 1천만원을 6개월간 甲에게 대여하면서 위 1천만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6개월, 2%(20만원)의 이자를 매달 말에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甲은 2017년 1월 31일 ~ 2017년 6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월 70만원씩 乙에게 송금하다가 형편이 좋지 않아 더 이상의 변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乙은 甲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무이자 대여원금 잔액 200만원과 이자부 대여원금 1천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월 2%(20만원)의 금원을 다 갚을 때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가?

 

 A.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에 관한 원금 외에 이자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케 하는 데에 부족하다면,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가리켜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우선 변제충당에 관하여 양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이에 의하되 이와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정충당과 법정충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변제충당에 관하여 변제자와 수령자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결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순서와 방법에 따르고(합의충당),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1차적으로 변제자가 변제를 할 때에 변제수령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위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받는 자가 변제수령시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지정충당).
 

 그러나 만약 충당에 대한 합의와 당사자의 지정충당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 사안의 경우, 甲과 乙 사이에서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 또는 어느 일방의 지정권 행사 사실을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甲은 그 변제충당은 법정충당의 방식에 따를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甲은 乙의 변제충당 방식은  무이자부 대여금 500만원과 이자부 대여금 잔금 7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월 2%)에 대한 채무만을 변제하면 족하다 하겠습니다.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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