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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무서 주차난 언제까지?

청사주차장 52면…방문차량 하루 1천대 최다니엘 기자l승인2017.12.04l수정2017.12.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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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세무서 주차장은 52면에 불과하다. 하지만 민원차량은 하루 1천대 수준이어서 인근 도로까지 혼잡한 실정이다.
   
▲ 원주세무서는 청사 앞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주길 원주시에 요청하고 있다.

단계천 복원사업 완료되면 주차난 심화

단계동 원주세무서 인근에는 차량 지정체가 다반사로 발생한다. 세무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당장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지만, 주변 여건과 법적 제약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원주세무서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만2천722명, 2016년 6만5천667명, 올해 10월 말까지 6만9천114명을 기록해 2년 사이 약 6천4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원주세무서 주차면수는 52면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기간엔 100여명의 세무서 직원이 차를 청사 밖에 주차하지만 이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뿐이다.

원주세무서 관계자는 "하루 평균 1천대 정도 세무신고나 일반 민원인이 진·출입한다"며 "세무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접도로까지 혼잡을 이루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원주세무서도 주차장 증면 사업을 계획했었다. 2011년 지하주차장 건설을 계획했지만 지하 암반 때문에 주차장 건설이 불가능했다. 단계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하면 현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이전 대상지 주민 반발로 무산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2021년 원주시가 단계천 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경우 500면 규모의 인근 공영주차장마저 철거돼 주차지옥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주세무서 측은 세무서 앞 800㎡ 규모의 완충녹지만이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에 요청하고 있다.

이를 공영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면 6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원창묵 시장도 원주세무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계 부서에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원주시는 수시 도시계획 변경이 관련 법규에 어긋나고, 예산부담의 이유로 2013년 도시계획 변경 때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원주세무서 앞 완충녹지를 해제할 경우 다른 민원인들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원창묵 시장은 지난달 21일 단계동 현안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지금도 해당 완충녹지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 규모로 설치돼 있다"며 "강원도가 소관기관이라 원주시가 나서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의 경우 자연녹지를 주차장으로 전용해 사용 중이어서 원주세무서는 이 문제가 지자체 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세무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건물 앞 녹지공간을 해제하는 요구는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세무서 앞 녹지공간을 공용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익추구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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