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내년부터 효행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하석균)는 이은옥 시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2일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에도 시의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본보 5월 22일자 4면 보도). 효행문화와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효행장려금 지급에 있어 수혜인원 파악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신청 및 지급 시기 등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이 수정 제출한 조례안은 기존 80세를 8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수혜 대상으로 했다. 또한 9월에 신청을 받아 경로의 달인 10월에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생일달이 속한 분기에 신청을 받아 실제 3세대 이상 거주여부를 확인한 뒤 분기마다 5만원씩 연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원주시도 주민등록으로 수혜인원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행안부의 협조를 구해 정확한 수치파악에 나섰다. 김남희 원주시 경로복지담당은 “행안부에 의뢰한 결과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수혜 대상은 1천36가구로 파악된다”며 “내년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2/4분기인 4월부터는 효행장려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주도할 효행본부 설립은 현행법상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일단 원주시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