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제도및 법령이 변경된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원주시민들 대다수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모아 정리했다. 자신과 관련된 것들은 없는지 꼼꼼히 훑어보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다.

◇최저임금 6천47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천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천230원이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 시행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된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대상이 된다. 단,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60세 정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 경감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11.6% 인하된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소비량이 350kWh인 가구는 6만2천900원에서 5만5천80원으로 7천820원 줄어든다. 새 누진제는 ▷1단계 0~200kWh(93.3원/㎾h) ▷2단계 201~400kWh(187.9원/㎾h) ▷3단계 401kWh 이상(280.6원/㎾h) 등 3단계로 나뉜다. 구간별 기본요금은 1단계 910원, 2단계 1천600원, 3단계 7천300원이다. 최소 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는 일괄적으로 4천원 할인이 적용된다.
당월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줄어든 가구는 당월 요금의 10%가 할인된다. 전력 수요가 많은 7~8월과 12~2월은 할인폭이 15%까지 늘어난다.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까지
 1월 11일부터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청소년증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 지며, 해당 교통카드사가 제휴하고 있는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도 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된다.

◇수학여행·체험학습비 세액공제
 한도는 한 명당 30만 원으로 15%인 4만5천 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준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세 세액 공제도 주택과 오피스텔만 대상이었는데 고시원도 포함된다.

◇대학등록금 인상율 1.5％로 제한
 지난해 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0%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낮춰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보험료 25%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실손의료보험은 4월부터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본형은 지금보다 보험료가 약 25% 저렴하다. 대신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치료는 특약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할인제도도 신설된다. 신규 가입자는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 보험료가 10% 가량 할인된다.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병사 봉급·예비군 훈련비 인상
 병장 기준 19만천원이던 월급이 21만6천원으로 오르고, 동원훈련비는 7천원→1만 원, 일반훈련 교통비는 6천원→7천원으로 오른다.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제외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했으나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공무원 보수 3.5% 인상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되고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된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올해 10만5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둘째의 경우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고, 셋째 이후부터는 10만 원을 받는다.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12월부터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영업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365일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영업을 시작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기존 16개 품목에서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표시방법도 기존 A4 크기에서 A3 크기로 확대했다.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자율 신청한 음식점 6천 곳에 대해 위생 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해 등급을 지정한다.

◇우리 동네 낙뢰 정보 서비스
 6월부터 관심 지역에서 반경 10㎞ 단위로 100㎞까지 낙뢰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얼마나 접근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낙뢰정보' 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제도 변화

◇아파트 집단대출도 원리금 분할 상환해야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아파트 집단대출 시 이전까지는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 DTI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또 현재는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 후 3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유주택자 모두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5천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천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7천500만원, 1억8천700만원 이하일 때 입주할 수 있다.

"주변에 대상자 있으면 알려 주세요"

달라지는 저소득층 복지혜택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가 5.2% 인상된다.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39만원보다 8만원 오른 447만원이다. 지급기준이 완화되며, 중위소득 대비 29%에서 30%까지 확대됨에 따라 최대 생계 급여액도 4인가족 기준으로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7만원 오른다.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50%) 지급기준은 올해와 동일.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확대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학교 우유급식 고등학생으로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소외계층에 문화·여행·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개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임신부·출산·자녀양육 지원제도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20%포인트(p) 인하돼 임신기간 1인 평균 외래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조산아와 저체중아 외래진료도 출생 후 3년까지 본인부담금 총액의 10%만 부담하도록 조정된다.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 지금까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에 대해 90%(300만원 한도)를 지원했으나, 50만원 이하 비급여 입원진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 휴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이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셋째 이상 자녀 장학금 확대
 지금까지는 3학년까지 지급했지만 4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대상은 소득 8분위이하(월소득인정액 983만원 이하)로 2014년 이후 입학자(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를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동차·교통·교통사고 관련 정보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6월 30일까지다.

◇중고차 신용카드로 구매시 10% 소득공제
 중고차 구매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6월 3일부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분류돼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 추가
 과태료 항목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추가된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대형 승합차·화물차)' 포함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이다.

◇자동차 사고 사망 및 중상 피해자 보상기준 변경
 3월부터 약관상 사망 위자료는 60세 미만은 최고 8천만원, 60세 이상은 5천만원으로 오른다. 중상해를 입어 입원할 때에는 입원간병비도 지급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간병비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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