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법 취지와 달리 편법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 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원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31%는 동일지역 내 사업시설 신·증설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거쳐 국비를 지방비와 매칭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지준)를 통해 수도권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473개 기업 중 폐업·부도·매각 등으로 보조금이 환수된 48개 기업을 제외한 425개 기업에 지원된 국비는 4천430억 원이다. 이중 31.2%인 1천380억 원이 동일지역에 투자됐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에 의하면 부산의 A 기업은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부산 강서구 화정동으로 약 5㎞ 이전하고 70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전남 화순의 B기업과 충북 제천의 C기업은 각각 46억 원, 31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동일 주소지에 투자했다. 

송 의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편법으로 지원하는 건 법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과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