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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정상화, 원주시민이 나서야 한다

최정환 상지대문제해결을위한 원주범시민대책위원회l승인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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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위기의 상지대학교의 안정화를 위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7월 6일부터 15일 간 단식농성을 벌였고, 건강상태를 우려해 학생들의 단식을 중단한 후 김명연 교수협의회 공동대표가 지난달 20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상지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철저한 감사 실시와 임시이사파견, 조재용 본부체제 및 상지학원 이사회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걸어서 국회까지 가는 대장정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5,000인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교육부의 상지대 특별감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요청했다. 상지대학교를 구하기 위해 교수와 학생들은 단식과 국토대장정에 나서고 있다. 이제는 원주시민이 상지대학교와 교수,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지난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상지대 총학생회·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교육부 장관이 2010년과 2011년 김 모 씨 등 8명을 상지학원에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김문기 씨에게 이사 선임권을 줌으로써 김문기 씨 상지대 복귀의 결정적 계기가 된 2010년, 2011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이로써 김문기 씨가 임명한 현 상지학원 이사회도 더는 정당성을 갖기 어려워졌다. 교육부가 지금 당장 모든 상지학원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하는 이유이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교육부 특별감사에 대한 소문도 무성하다. 김문기 씨 측근은 교육부 감사는 문제없고 설사 임시이사가 파견돼도 과반수는 김문기 씨가 추천한 이사들이 파견될 거라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신속하고 엄정한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상지대 사태를 방치하고 부실한 감사 결과 조치로 현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4년 11월 김문기 총장 복귀이후 실시된 교육부 특별종합감사에도 불구하고 상지대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상지대 사태의 핵심은 김문기 씨와 그의 측근으로 장악된 상지학원 이사회에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감사에서 상지학원 이사회의 부정과 비위는 외면한 채, 김문기 총장의 해임만을 요구하였다. 김문기 씨의 하수인으로 구성된 상지학원 이사회가 건재한 이상 이와 같은 소극적이고 부실한 반쪽짜리 감사로는 격화된 상지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감사가 '부실감사', '면죄부 감사'라는 지적을 유념하여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 없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4년 교육부의 특별종합감사 처분을 되짚어 보면 2014년 8월 김문기 총장 복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들끓자 11월 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감사 이후 석 달이 지나서야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넉 달 후인 2015년 7월에야 김문기 씨가 해임된 바 있다.

이 사이에 상지대학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D- 등급 선정,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취소 등 회복 불능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교육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를 실시하고 조속한 처분을 통해 대학을 정상화 시키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별종합 감사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이사회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의거할 때 상지학원 이사회는 임원취소사유와 이사회 직무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상지학원 이사회와 대학 본부가 더 이상의 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위해 직무 집행정지를 해야 한다. 

원주시민들은 이제 교육부의 감사 과정과 신속한 결과 조치가 상지대학교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원주시민의 노력으로 상지대학교를 정상화하고 다시 원주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최정환 상지대문제해결을위한 원주범시민대책위원회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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