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밤 KBS-TV 9시뉴스(원주)에서는 경기도 성남시가 2010년 7월 현 이재명 시장 취임 당시 전임시장으로부터 이어받은 빚 7천200억 원을 갚을 길이 없어 지불유예(모라토리엄)까지 선언했는데 5년 만에 이들 빚의 80%를 갚았다는 내용을 리포트 형식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 없이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토목과 건설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아꼈다"고만 언급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런데 마침 이 시장이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전모를 대략 알게 됐다.

성남시는 당시 5년 이상 된 외상값 등 압류직전의 비정상적인 악성부채가 무려 7천285억원에 달해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는데, 3년6개월 만에 4천572억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1천2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갚고 나머지는 시 재산을 매각해 2013년 말 지불유예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매년 평균 1천500억원의 거액을 현금으로 갚았는데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토목·건설업계 사이에 만연된 고질적인 유착 행태를 모두 차단한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일부 하천의 경우 홍수예방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처음부터 부실하게 해서 매년 하천이 범람하도록 하고 그 복구공사를 매년 같은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형태의 이른바 '짬짜미'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완벽한 설계와 시공으로 재공사가 없도록 했고 땅 파고 대리석 깔고 소나무 심었다 캤다 도로포장과 재포장 하는 등 낭비성 건설·토목공사를 모두 없앰으로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단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상당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주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물(?) 따뚜공연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시장이 지적한 낭비성 토건사업의 전형적인 모습과 비슷하다. 군악대 특성상 따뚜는 새로운 볼거리(콘텐츠) 창출이 어렵고 한두 번 보고나면 흥미를 잃어 지속성이 없는 등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된 군악축제였다.

그럼에도 원주시가 이를 감지했는지 모르지만 따뚜 시작 5년이 지나면서 인기가 사실상 시들해지기 시작한 2005년 3월 45억원을 들여 따뚜 공연장을 착공했고 공사도중 20억원의 추가예산까지 편성해 총 67억원을 들여 2006년 9월 완공했다.

그런데 1년 후 건물 벽에 금이 가고 조경수가 말라죽고 20㎝ 두께 콘크리트로 설계된 공연장 바닥이 14㎝로 부실 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공연장 바닥은 두께가 20㎝까지 필요치 않음에도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과다설계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다설계는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6㎝를 얇게 시공한 속임수 공사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쁜 것이다. 현재 14㎝ 바닥 두께로도(하자 공사 하지 않음) 아무 이상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원주시가 당시 따뚜의 미래가 사실상 불투명했음에도 대규모 공연장 공사를 시작했고 부실 공사에 과다설계까지 이어져 공연장이 낭비성 토건사업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 100만의 성남시가 1년에 1천50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했다면 33만의 원주시는 단순계산으로 1년에 500억원 절감이 가능하지만 적게 잡아 그 절반만 해도 250억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4월에는 구곡택지에서 일부 인도불록 교체 공사 장면이 눈에 띠었는데 주민들은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호저면에선 통행량도 많지 않은 교차로의 멀쩡한 신호등을 철거하고 회전교차로로 바꿨다. 통행자들은 필요성도 애매하고 더 불편해 졌다고 한다. 성남시장이 지적한 사례가 이런 것들이다.

2010년 시장이 바뀌자 따뚜는 사라지고 애물단지 공연장만 남아 지금도 매년 적지 않은 관리비를 쓰고 있다. 67억원을 낭비한 따뚜 없는 따뚜공연장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뻔한 얘기지만 시장과 시의원을 잘만 뽑으면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매우 간단한 사실이다.

권영문 전 언론인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