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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하고 상속세 줄이는 방법

정운용 세무사l승인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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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환이 위중해진 이나라 씨의 아버지는 "내가 죽거든 할아버지 산소 옆에 묻어 다오"라고 했습니다. 이 씨 아버지의 재산은 서울의 아파트(시가 12억원)와 지방에 임야(3억원)와 농지(1억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탁대로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보니 오래 전, 작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임야를 담보로 대출 받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남의 땅이 돼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임야를 취득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아버지 내외분 산소 아래에 아버지의 묘소를 마련해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 후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상속공제액이 생각보다 많아 상속세 예상세액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 씨는 할아버지 내외분과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제주이다 보니 아버지 묘소로 사용하려고 취득한 임야가 금양임야가 돼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둘째, 아버지 아파트를 양도해 할아버지 분묘가 속한 토지를 취득하고 남은 10억원은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그로 인해 금융재산상속공제로 2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공제액 4억원이 추가로 공제돼 상속세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유교적 전통에 의해 조상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관습을 존중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 및 묘토 일정 규모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금양임야 및 묘토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선산이 있는 집안 종손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비과세 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할 것을 권합니다. 금양임야는 선조 분묘가 있는 묘지 주변 임야이므로 피상속인 분묘가 있으면 그 주변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분묘만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로 보지 않고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채권보다 예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이씨는 효도도 하고 절세도 하는 일거양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운용 세무사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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