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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치명타'

원주투데이l승인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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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치명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에서 원창묵 시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원주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 수도권 정비법으로 규제가 강화됐을 때는 인구가 해마다 6천~7천명씩 늘어났지만 지금은 그린벨트까지 완화해 지방이전 기업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

상황은 매우 심각하지만 정작 공무원이나 기업유치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시민은 극소수. 원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문제를 알려야 할 듯. <엘>

불법광고물로 혈세 낭비

원주시가 지난해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약 700만장. 불법광고물 700만장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1만9천여장이 뿌려지거나 부착되는 셈. 전단이 666만장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와 현수막이 각각 20만장, 7만7천장에 달했다.

이 때문에 원주시청 직원들이 매일 거리를 돌며 광고물 수거작업에 나서고 있고, 시민 신고포상제를 통해서도 다량의 광고물을 수거하는 상황. 결과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량이 많다는 것은 예산 투입 규모도 커진다는 것. 불법광고물로 돈을 버는 업주들 이면에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 업주들을 상대로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식>

은밀한 사생활 노출?

7∼8년 전만 하더라도 거리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두.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먼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인 상황이어서 미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다보니 사생활 침해보다 치안 확보가 우선이 된 것. 하지만 원주시 도시정보센터에서 CCTV를 통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행하는 당신의 '은밀한 사생활'이 고스란히 찍힐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듯.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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