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단독주택지역 8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2차에 걸친 합동회의가 열렸지만 원점만 맴도는 결과만 나왔다. 혁신도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비 부담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참빛원주도시가스공업(주)의 입장차이가 극명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당초 참빛원주도시가스는 배관 시설비 50억여원 중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LH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도시가스 공급 설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없고, 관련법에 따라 공급자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혁신도시 입주자들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지난달 강원도와 원주시, LH, 참빛원주도시가스,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1차 합동회의가 열렸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이어 지난 18일 국토해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50%를 부담해주길 바라는 참빛원주도시가스와 설비 지원은 어렵다는 LH의 의견이 상충하는 자리에 그쳤다.

원주시 관계자는 "LH와 참빛원주도시가스가 서로 다른 법 조항만을 주장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개발을 맡은 LH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설비 지원 당위성이 없다는 주장이며, 가스 공급자인 참빛원주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시설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자와 LH 간 싸움은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며 "대법원 판례도 없고, 행정적 선례가 없어 움직임이 고착화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