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지난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원주시는 지난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타당성 용역과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실시했고 이번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의견 수렴후에는 오는 11월 열리는 원주시의회 정례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가 검토된 시설을 보고할 예정이다.

원주시의회는 원주시가 보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원주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해야 한다. 해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공원 등이어서 미보상을 사유로 무조건적 해제도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의 도시계획시설은 3천364건에 5만317만여㎡이며, 이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62건에 939만㎡이다. ▷문의: 737-3282(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