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육성기금도 유보액에서 출연해 적립

　원주시가 교육경비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하는 전체 교육경비 중 10%를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교육경비 지원대상 확정 후 타 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원주시의 대응투자가 필요한 경우 유보액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류인출 시의원이 발의로 추진중인 '원주시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될 경우, 역시 교육경비 유보액에서 매년 5억원을 출연해 적립할 계획이다.

  원주시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도교육청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데다 교육경비 지원대상을 확정한 후 원주시의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타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경우, 추가로 원주시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비한 지원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올해부터 교육경비 지원비율을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매년 1%씩 늘려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27건 78억8천457만8천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지만 진광고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과 원주공고 기숙사 신축의 경우 아직까지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도 교육청이 10월말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경우 원주시의 지원예산은 불용처리된다.

  김억수 원주시 기획행정과장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에 한해 익년도 보조지원사업으로 결정하고 보조금지원사업 확정 후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은 유보액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보액이 소진되면 다음년도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지난달 26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원주시·원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지원 관계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으며 원주교육지원청이 내부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면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