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의혹제기
 세제·기반시설 지원 상향 요구

　세종시를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행정도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도시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기업유치가 핵심인 원주기업도시에 비상이 걸렸다.

　원주기업도시는 오는 2020년까지 인구 2만5천명, 녹지율 35%의 친환경 의료산업도시로 계획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사진척률은 3%로 당초 목표했던 12%에 크게 못미친다. 작년 연말까지 70%를 목표했던 투자유치율도 50%에 머물고 있다.

　원주시와 (주)원주기업도시 등은 경제위기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그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올해 초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이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단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종전에 받던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해 기업유치가 더 한층 어려워졌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도시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1일 개정된 법에서는 기업도시에 신설 창업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업도시 입주 기업들이 기존에 다른 지역에 있던 공장을 옮겨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을 감안할 때 원주기업도시에 대한 투자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 것.

　이와관련, (주)원주기업도시는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이 기업도시에 대한 사실상의 '역차별'이라며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원주기업도시는 지난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 중 세종시에 신설되는 외국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들어 "정부가 기업도시와 세종시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입법예고와 같은 절차도 없이 급하게 법률을 개정해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배제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기업도시는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취지이고 세종시는 이전기업을 배제한 신규 투자유치가 대상이므로 동일한 세제지원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원주기업도시측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세종시 수정안은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도외시한 처사로 기업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는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고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주시와 (주)원주기업도시 등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