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 곽정숙 의원실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자료를 발간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인데 매우 방대한 내용이었지만, 지자체에서의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유익한 자료임은 분명한 듯 하다.

2010년은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 해이다. 기존에 복지정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라 하면 주로 중앙정부의 몫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를 거쳐 많은 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었다.

중앙집권적 서비스 체계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은 결국 각 지자체마다의 특성을 살려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가능한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과 주민 참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 다양한 복지 욕구와 수요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위의 연구보고서를 참고로 정책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기가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는 복지정책 분야에서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은 사회복지 수용의 상시적 모니터링일 것이다. 우리 지역의 복지 수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열려있어야 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협의회나 통합서비스 체계를 보다 원활히 가동해야 할 것이다. 민간 복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사회복지의 핵심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수요조사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시 기구를 무엇보다도 빨리 재건 혹은 정상화 시켜야 한다. 지자체는 이러한 민관 합동 기구의 의견을 들어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위탁 사업이나 지원금 배분 등에서 보다 투명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다.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올 한 해 상지대학교 지원으로 원주시 관내 어느 면 중장년 여성들의 복지 욕구를 조사해 보았다. 예상했던 결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도 상당수 있었다. 복지에 대한 지역민의 욕구는 지자체의 정책과 많이 다를 수 있다. 다르다면 다른 것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면 민간단체와 함께 수행하자는 것이다. 수요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편성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자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내오며, 타당한 사업기관을 선정하고 긴밀한 연계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당한 절차일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절차를 원주시 관내 모든 지역, 서비스 분야로 늘려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사회복지 정책이 시장의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도 결국 연금 수혜 증가분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감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복지 욕구는 오히려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거기에 서비스 영역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 결국 그것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소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동이라고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