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무상공급으로 공공택지 조성원가와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원가가 오르면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 땅값도 올라 분양가가 상승하게 된다.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무상 공급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근 조성원가 재산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50~70% 선에서 공급했지만 특례법 개정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택지지구는 공공택지 시행자가 조성원가의 20~30% 수준에서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한다. 아직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사업지구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해당지역 교육청에 공급하도록 했다.

무실2지구는 현재 토지 공급이 완료된 상태여서 분양가가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되는 공공택지는 특례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는 학교용지 조성원가를 개정안대로 적용할 경우 최대 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도 4~5%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착공하는 봉화산2지구는 물론 무실4지구, 소일택지 등이 이에 적용을 받는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택지개발지구내 토지 분양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올릴 경우 토지 판매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공공택지 시행자인 원주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은 향후 토지분양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