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 우선하는 특별법 성격…김동희·이준희 의원 발의

김동희·이준희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편적인 지원조례와는 달리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기존의 지원 내용과는 별개로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을 우선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저소득 농업인이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간이과세자 중 원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말하며, 저소득 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 중 원주시에 주소를 둔 상공인이다.

조례안에는 저소득 농업인·상공인이 사용하는 원자재의 월 단위 가격 변동률이 20% 이상 연속해 2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들을 위한 행·재정적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일반·준주거지역에 판매시설 진입 제한을 규정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대형유통시설 부담금을 상향조정 ▷농기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부품대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농기계 대여료를 하향조정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는 피해보상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했다.

지원 대상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농산물 및 공산품 판매 택배료 ▷직거래장 설치비 및 포장용기 제작비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수당(65세 이상 중 30년 이상 종사한 자) ▷영농대행 지원비 ▷한계농지 및 야생동물 상습피해 농지에 대한 대체작물 지원비 ▷농기계 수리·대여비 ▷학생자녀 급식·통학비 ▷유아의 보호 및 교육경비 ▷소규모 급수시설 등 용수시설 설치비용과 수수료 ▷시립도서관 도서의 관외대출 택배료 등이다.

저소득 농·상공인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면 원주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에서는 저소득 농·상공인 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김동희·이준희 의원은 조례 제안이유를 통해 "소득이 낮아지는 저소득 농·상공인을 긴급 지원해 서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는 물론 농업과 상공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처음 발의되는 새로운 형태의 조례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례안 의견수렴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제출: 737-5029(시의회 전문위원실)

김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