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전환문제로 3년여 동안 법적 논쟁이 벌어졌던 유승임대아파트.

분양전환문제를 놓고 3년여동안 법적 논쟁이 벌어졌던 유승임대아파트에 대해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수명법관: 김성수 판사)는 유승종합건설(이하 임대사업자)에서 항소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원주와 청주에서 각각 감정평가업체를 선정,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분양 당시 임대의무기간의 1/2(30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할 수 있다고 광고했고,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 분양전환하고 임대의무기간 1/2 경과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전환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분양전환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승임대아파트 임의의무기간 1/2 시점은 2006년 2월 28일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하기로 합의,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분양전환가격도 산출했다.

그러나 감정평가업자를 원주소재 업체 2곳을 선정한 것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수용할 수 없다며 분양전환업무를 중단했다. 재판부는 유승임대아파트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그동안 진행한 절차는 분양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분양전환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유승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은 면적에 따라 7천700만~9천700만원대이며, 보증금은 3천800만~4천100만원이다.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분양전환에 나서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김동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유승종합건설측에서 감정평가법인 선정문에 대해 항소를 할 것인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며 "판결 법적효력이 발효되는 이번주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