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추진했던 지방분권정책이 새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몇 가지 큰 변화는 우선 행정계층구조개편을 통해 구조개혁을 한 후에 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의지는 국회와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효율성 측면에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성이나 지역대표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 직접적인 사례가 도농복합시의 농촌문제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바로 지역대표성이 농촌지역의 인구 과소화로 인해 날이 갈수록 약화되면서 자치단체의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도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 향후 행정계층구조개혁은 추진상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과제임에 틀림없다.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추진이 어렵게 된다면 분권추진은 참여정부와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헌법상 우리는 단방제국가이기 때문에 분권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가 우선 논란거리다. 헌법개정을 하지 않는 한 지방이 기대하는 실질적인 분권추진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방의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어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의 욕구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지방조례는 규칙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다만 사무체계개편이나 특별행정기관의 정비를 통해 일부 업무의 기능이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특별행정기관은 1단계로 국도와 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분야를 우선추진하고 2단계로 노동, 보훈, 산림, 중소기업, 환경 등 5개분야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별행정기관은 중앙정부가 일선행정서비스를 직접 수행하여 지방의 자치역량을 저해하고 기능중복에 따른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관련이해관계자의 반대와 소관부처 공무원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우려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는 운영과 관련한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염려된다. 특히 강원도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산림분야이다. 산림청 기능이관과 더불어 국유림에 대한 강원도의 관리권까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원주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강원도 산림을 자원화하여 원주를 포함한 강원도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원주는 혁신도시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산림분야이전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정부의 성장동력방향이 녹색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도시, 의료산업도시에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업활성화을 위한 대안제시는 원주시가 새로운 비전을 전략으로 도출하여 추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주시를 포함한 강원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