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이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광명마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반대하는 주민이 낸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주시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주된 내용은 도시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추진위는 승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원주시는 판결문을 받은 후 자문변호사 자문을 구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원주시는 지난 6월 시공사를 선정했던 5개 추진위에 대해 승인취소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업무중지나 반려처분을 한 상태이다.

이번 판결대로면 현재 업무중지된 주택재개발추진위는 도시정비구역 지정 전에 승인됐기 때문에 모두 승인취소요건에 해당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광명마을 추진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다른 추진위까지 영향이 끼칠 사항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원주시는 용역을 시행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별도의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현재 업무중지된 지역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추진위를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원주시가 광명마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광명마을은 추진위를 재구성해 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기존 추진위가 재신임을 얻어 다시 맡으면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추진위가 생기면 복잡해진다. 기존 추진위가 사용한 운영비 등을 새 추진위가 인정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새 추진위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운영비에 따른 책임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해 새 추진위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면 또 다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추진위 설립승인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추가되는 추진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추진위원회가 별도의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추진은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