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의원이 발의해 20일부터 진행되는 제126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된 '원주시 보조금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조례안에는 조례공포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보조금 예산의 총액한도를 전년도 본예산 보조금 예산총액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공포 4년차부터 일반회계 본예산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년도 본예산 보조금 예산 총액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동희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지출을 막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집행부는 조례 자체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조금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이나 시설예산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조사업은 행정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민간부분을 참여시켜 고유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선 살펴야 할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목적대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가의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사업은 예산편성 시 성과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해 예산낭비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의회 내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이 의결되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의회 심의가 주목되고 있다.

김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