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8일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이 재추진된다.

당시 조례안을 발의했던 용정순 의원은 "재원의 공정한 배분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완성의 요체"라며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거친 후 12월 정례회에 의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역주민이 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시민에게 일부 위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구성, 예산편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출토록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가장 쟁점이 될 사항은 '지역회의'. 지난해 부결된 조례안에는 시민위원회 이외에도 읍면동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예산편성과 관련해 중점투자 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회의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역회의를 두고 읍면동에 연간 배정되는 1억2천만원 ~ 3억원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포함한 자체사업 예산의 배분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원들이 각 읍면동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을 놓지 않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역회의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어떻게 쓸것인가 논의하는 것을 의원들은 호랑이를 키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것"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맥락을 같이하는데,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지역회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정순 의원은 "조례안에서 지역회의가 빠지면 조례제정의 취지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며 "지역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회의를 두는 것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이번에는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