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주민대상 설문조사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2009년도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비(월정수당 + 의정활동비)를 결정한다.

2009년도 의정비 심의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설문조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월정수당 기준액을 놓고 ±1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원주시의 경우 월정수당 기준액은 1천949만원이다. 이에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월정수당을 최고 2천143만9천원, 최하 1천754만1천원으로 결정할 수 있다.

월정수당이 연 1천320만원으로 고정돼 있기때문에 결국 원주시의회 의원 2009년도 의정비는 최고 3천463만9천원, 최저 3천74만1천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기준액을 제시하면서 올해 의정비보다 642만원을 삭감한 게 적정한지, 기준액에서 ±10%를 어떻게 적용하는 게 적정한지 등을 묻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선정·위촉토록 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