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9일과 30일 열리는 제125회 임시회에 재상정된다.

장만복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학교수도요금의 누진제 폐지가 주요 골자.

장 의원은 "의무급식제로 취사에 소요되는 물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학교 운영비 중 상수도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선에 이르러 재정운영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 수도요금을 영업용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수도요금의 경우 영업용과 같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용 최초 단가를 적용해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학교수도요금은 영업용과 함께 일반용으로 구분돼 0~50톤을 사용했을 때 톤당 단가가 779원이지만, 51~100톤을 사용하면 톤당 단가가 1천17원으로 상승한다. 조례개정안은 학교의 경우 이와 같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용량에 관계없이 최초 단가인 779원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61개 초·중·고교 1년 수도요금이 4억8천700여만원에서 2억8천400여만원으로 2억여원 줄게 된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난 7월 표준 급수조례를 통해 "학교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이나 사용업종이 업무용으로 적용돼 사용량에 따른 누진적용으로 학교운영에 큰 부담외 되고 있어 요율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개정안 심의·의결이 원만하게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