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기준액의 ±10% 범위에서 월정수당 결정

행정안전부가 14일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현재보다 642만원이 삭감될 전망이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의원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지방의원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기준액 ±10%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촉권한을 배제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강화했다.

2008년도 원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2천591만원, 의정활동비는 1천320만원으로 의정비 합계는 3천911만원. 하지만, 개정령 안에 따르면 2009년 월정수당 기준액은 1천949만원, 의정활동비는 1천320만원으로 의정비 합계는 3천269만원이 된다. 642만원이 삭감되는 것이다. 단,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기준액 ±10%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어 월정수당은 최고 2천144만원, 최저 1천754만원이 될 전망이며, 의정활동비를 합한 전체 의정비는 최고 3천464만원, 최저 3천74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의정비에 대해 주민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고 수렴될 수 있는 개선 안"이라며 "늦었지만 다행한 일로 원주시의원 의정비는 삭감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경묵 의장은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처사"라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봉급도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두는 게 맞는데, 이러한 제도는 도입하지 않으면서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통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막아 결국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라 실제 개정단계에서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