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해산신고 수리처분이 기각돼 재개발사업이 재개되는 학성동 광명마을.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이 재개된다. 학성동 광명마을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해산신고 수리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달 12일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지난 23일 광명마을 추진위원회 해산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광명마을 소송건에 대해 원주시에 상소포기지휘가 내려져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에 관한 법정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는 작년 5월 학성동 광명마을 주민 65명(67명 중 2명은 토지소유자가 아님)이 추진위 해산동의서를 제출, 토지소유자(120명)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수리했다. 이에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해산신고 수리 전에 11명이 해산신고 철회를 요청한 점, 해산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춘천지방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춘천지방법원 토지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을 원한다고 해도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총회 결의를 거쳐 해산신고를 해야하고 토지소유자들 개개인의 동의서를 받아 해산신고를 한 것은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기각한바 있다. 또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 중 8명이 원주시가 해산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했으므로 과반수 이상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원주시는 광명마을 추진위원회에 오는 10월 중순까지 시공사 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태이며 시공사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위원회 승인취소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광명마을 추진위원회는 시공사 계약은 해지할 계획이지만 원주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광명마을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작년 5월까지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 강원도 심사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원주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모든 업무가 중단됐다"며 "춘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주시의 행정처리가 잘못 됐다고 판결한 만큼 추진위원회가 손해를 입은 금액을 산출해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