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본보 질의에 유권해석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위배돼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목록 이외에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중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것'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 중 이를 공개하면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비공개 정보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집행기관이 공익 또는 시정업무 추진 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옳다고 판단되는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을 떠나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는 지난달 30일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전제 한 후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보다 비공개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리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보다 넓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좁게 규정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시 행정정보조례 시행규칙 제10조는 "조례 제12조(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에 의해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간사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요청하여야 한다'를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원주시 행정정보조례 시행규칙 제10조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재량을 준 게 아니며,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라며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는 강행규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에 대해 처리부서의 장이 임의대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뜻이다.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에 위배되는 만큼 위배 조항 삭제 등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반드시 상정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