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적 하자 없다"

원주시가 골자생산업자에게 흥업면 대안1리 농지 2만2천400여㎡ 일시 사용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농지 일시 사용허가를 내 준 담당 공무원이 골재생산업자의 친형인데다 타 업체가 골재생산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불허가 처분을 한 적이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흥업면 대안1리로 이곳은 S개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얻어 골재를 생산해 오던 곳이다.
　S개발의 허가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I토건에서는 S개발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고 이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원주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원주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근거로 I토건의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당시 원주시는 마을에 공문을 보내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하기 어려우나 마을 주민들의 주장대로 I토건에서 농지전용 허가 신청한 사항은 2008년 2월 13일부로 불허가 처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주시는 한달만인 3월 13일 골재생산업을 하는 T업체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 일시 사용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T업체의 대표가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허가 담당 황모 씨의 친동생이라는 점.
　신영규 이장은 "I토건에게는 주민민원을 이유로 농지전용을 불허한 담당 공무원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 친동생에게는 허가를 내줬다"며 "민원 발생 사실을 몰라 허가를 내줬다고 주민에게 해명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 생산이라는 명분으로 10년 동안 비산먼지와 소음공해, 하천오염을 참고 견뎠는데 원주시가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어떠한 협의도 원치 않으며 즉각 사업이 철회되도록 농지 일시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T업체는 현재 골재생산을 위해 석재를 반입하고 있다. 주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입저지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주민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 황모 씨는 "S건설에 대해 허가를 2번이나 내주는 동안 민원은 없었다"며 "농지전용을 불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동생이라고 해서 제한하면 역차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I토건의 농지전용 불허에 대해서는 "I토건 역시 명의만 다를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라며 "영구전용 받으려는 것을 설득해 일시사용 허가를 받게 했으며, 결국 법적하자가 없음에도 공무원이 업자에게 양해를 부탁한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