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결과가 일부 공무원을 징계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됐다.
작년 8월 태장동, 단구동, 단구본동, 봉산동지역(주거권사수 시민연대) 주민 400여명은 원주시가 진행한 주택재개발관련 행정업무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이에 감사원은 조사반을 구성, 작년 10월 25~31일까지 6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6개월동안 검토과정을 거쳤다.

감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단구동 등 일부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원주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시기가 지구지정 이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추진위원회를 먼저 승인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시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수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감사원 결과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업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행정을 소홀히 한 일부 공무원을 징계하는 수준에 그쳐 주택재개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
　

원주시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중단돼 있는 주택재개발관련 행정업무도 진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며 "현재로는 주택재개발업무에 대해 재개한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재개발 업무재개 여부는 오는 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장동·단구본동·봉산동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원주시를 상대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취소 예고통지에 대한 본안소송이 오는 21일 열리기 때문.
　

그러나 춘천지방법원이 지난 2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취소 예고통지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린바 있어 오는 21일 열리는 본안소송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주시는 본안소송과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취소여부와 주택재개발관련 행정업무 재개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 결과에 대해 주거권사수 시민연대는 다음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