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동안 법적 논쟁이 벌어졌던 유승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 재판부가 임차인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이규철 판사)는 지난 8일 유승임대아파트 임차인 김동기 외 448명이 유승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종합건설이 임대분양 당시 임대의무기간의 1/2(30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할 수 있다고 광고했고, 2006년 3월 분양전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공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양전환을 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으면 이후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 분양전환가격 산출 등 후속절차를 밟아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임대아파트는 지난 2006년 3월 분양전환을 놓고 유승종합건설은 1억1천100만원(84㎡ 기준층)을 제시했고 임차인은 9천600만원을 제시함에 따라 서로 가격이 맞지 않아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선정문제도 불거져 임차인들은 2006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유승종합건설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제기한 9천600만원에 분양전환하게 된다. 시공사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1천500만원 낮은 가격이다.

유승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는 혁신도시의 개발 호재를 놓고 시공사가 분양시기를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임대아파트는 개발호재가 발생하면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 분양시점을 조정해 분양시점을 늦춘다는 것.

유승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이달말까지 단지내 도색, 세대별 하자 및 공용부분 보수 진단을 해 분양전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 이번 판결 적용을 받지 못하고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분양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승종합건설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세대는 추가소송을 진행하거나 오는 7월 31일 임대의무기간(5년)이 만료돼 분양전환 하게 된다.

김동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오랜기간동안 끌어왔던 분양전환 문제가 잘 해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세대도 같은 조건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지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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