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시·도 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이 4대 1을 넘으면 헌법 합치적 결정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시·도 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적용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 문제가 곧 공론화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현재 자치단체별 인구 수와 관계없이 시·군에서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적용하면 도 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도의원 선거구 중 인구수가 가장 작은 선거구는 양구군 제2선거구였으며 가장 인구가 많았던 선거구는 원주시 제2선거구였다. 당시 양구군 제2선거구 선거인수는 7천250명이었고 원주시 제2선거구 선거인수는 10만9천63명이었다. 선거인수에서 15배의 차이가 난 것이다.
　선거인수가 변함없다고 가정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용, 양구군 제1·2선거구에서 각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면 원주시는 제1·2선거구는 선거구를 조정해 7~8명(7.4명)의 도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원주의 선거인수는 22만3천872명이었고 양구군은 1만6천545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양구군에서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한다고 가정하면 원주에서는 3~4명(3.4명)의 도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구를 조정해 양구와 인제에서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한다고 하면, 전체 선거인수가 4만1천325명(인제 2만4천780명 - 18대 총선 기준)이기 때문에 원주에서 역시 1~2(1.4)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중 어떤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을까?
　현재 도의원 정수는 40명. 양구군에서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면 전체 도의원 수가 24~27명 가량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치단체장과 도의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대로 양구군에서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면 도의원 수가 51~54명 정도까지 늘어나 도의원이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다. 2개의 군 정도를 합해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면 10~14명 정도로 도의원 수가 대폭 준다. 원주만 놓고보자면 도의원이 최대 6명까지(비례대표 제외)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인구 5만 이하는 1명 선출, 10만 이하는 2명 선출 등 인구 수를 끊어 선출하는 도의원 수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