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청회에 앞서 지난 16일 원주시와 (주)원주기업도시 관계자들은 지정면 가곡1리 마을회관에서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주민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신택규, 이하 주민공대위)' 위원들을 만나 현재까지 사업추진과정을 설명하고 공청회 협조를 당부하려 했으나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기업도시 공대위 "이주 및 보상대책 수립 후 공청회 개최" 요구
주민공대위 위원들은 "공청회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정식 이사진이 구성돼 주민 이주·보상대책이 수립되면 이후에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주시가 주민의견을 배제한 채 공청회를 강행한다면 파행으로 치닫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현섭 (주)원주기업도시 대표이사가 "법인 이사진 구성이 완료돼 2월 중 정식 이사회를 열리면 주민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심도 있게 연구하겠다"고 밝히자 주민공대위와 이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된 것.
"보상가 너무 작다" 반발
또한, 주민공대위 위원들은 토지와 지장물 보상 액수도 터무니없이 작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최 대표이사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총액이 1천850억원이라고 밝히자 위원들은 평균 평당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박연태 부장은 "보상총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다시 감정가를 산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시와 (주)원주기업도시는 3월경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대토 수준의 보상 등 16가지 요구사항 전달
이에 앞서 주민공대위는 지난 10일 ▷용지·지장물 보상은 대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이주택지 공급은 최소 660여㎡(200평) 이상으로 하고 조성원가의 50% 이하로 공급하되 위치는 주민과 협의해 상업용지나 주거용지,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공급할 것 ▷이주택지 공급 후 건물신축 자금은 무이자 또는 장기저리로 지원토록 하고 선 입주 후 철거토록 할 것 ▷임대농지 또는 자경농지 소유자는 생활기반을 상실하므로 생활대상자에 포함할 것 등 16가지 요구사항을 원주시와 (주)원주기업도시에 전달했다.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 골프장 조성 절대반대"
특히, 주민공대위는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와 기업도시 내 골프장 조성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최재수 주민공대위 사무국장은 "골프장 조성은 주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성원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호저면 무장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상가도 낮은데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주민들은 남는 게 없다"며 "주민들은 공공개발에 따른 희생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완전히 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요구 수용 위해 최대한 노력"
최현섭 (주)원주기업도시 대표이사는 "법인 이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최대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16개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박웅서 원주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도 "주민공대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부과는 기업도시 추진에 큰 걸림돌인 만큼 감면이나 면제 등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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