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성 태 지부장 (손해보험협회 원주지부)


지난 5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당일 합격통지를 받고 교양교육을 마쳤다.

그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5월 15일에 교부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5월1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운전면허 교부일자가 5월15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수령하기 전날인 5월17일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지, 보험혜택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면허 운전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또한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즉 운전면허증이 작성되어 언제라도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르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질의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수령한 것은 5월 18일이라고 하여도 그 교부일자가 5월 15일인 이상 교부일인 5월 15일부터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인 5월 17일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말하는 무면허 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험혜택은 당연히 받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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