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말순(단구동)

최근 의료보장정책중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허용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함께 논의가 한창이다
영리의료법인의 설립허용과 민간의료보험활성화의 본질적 의미는 공보험의 보장성이나 기타 미흡한 부문을 민간자본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수가나 진료서비스의 범위 등을 요양기관의 자율에 맡겨 고급의료수요를 창출함으로서 의료보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개개인의 입장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 의료재정확충에 대한 어려움을 영리추구가 목적인 민간자본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데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료보장이 개별적인 능력에 맡겨져 차등적인 진료이용이 되어버린다면 이는 더 이상 의료보장이라고 보기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민간부문의 의료보장 이용을 이유로 공공보험 보장서비스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수가부분의 독과점적 위치를 점하게 되는 영리의료법인의 진료수가 인상은 건강보험의 적용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전체적인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의료보장은 국가보장정책의 중요한 시금석이다. 국민의료보장의 백년지대계를 구상한다는 생각하에 빈틈없고 전문가적인 준비로 불필요한 시행착오나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불상사는 제발 없어야 될 것이다.
이말순(단구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