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위협하는 안전사고 중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를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29건이 발생, 1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등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90%가 지입차량 쓰다보니

사고나도 학원은 ‘나몰라라’



특히 일선 사설학원및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대형사고의 우려를 낳고있다. 이에 ‘보편화된 불법’이 돼 버린 ‘개인면허 자가용 학원차량’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점검해 본다.




행정기관 암묵적 허용

하루1만여 영유아 탑승




당신의 자녀가 불법차량에 생명을 맡긴 채 거리를 헤매고 있다면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최근 학원차량 합법화 논쟁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해당 행정기관은 물론 학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학원버스 면허제도를 도입, 학원차량을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사설학원및 유치원이 불법임을 알고도 지입차량을 통학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조차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는 저학년이 끝나는 오후1시께가 되면 원생을 태우기 위해 대기중인 학원차량으로 장사진을 이뤄 차량소통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관내에서 13세미만 영육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습소및 사설학원은 600여개에 이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면 모두 75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루평균 1만여명의 영유아들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4월말 현재 어린이안전 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은 불과 50여대. 즉 일선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 집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90%이상이 불법이라는 것.
심지어 일부 공립 유치원및 어린이집 통학버스까지 미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원인은 일선 학원들이 차량개선비용및 보험금등으로 드는 300여만원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입차량으로 운영한데 따른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원주시 교육청 경찰서등 해당 행정기관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학원들의 통학버스 운행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다 편법을 보편화시킨 우를 범한채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개인영업 형태의 지입차량을 집중단속해 일선 학원들의 운행을 중지시킬 경우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타시도 역시 이같은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이에따라 지입차량 운행중 교통사고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기사에게 주어질 뿐 학원의 보상의무가 전무하다는 것.

이로인해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일선 학원및 유치원들은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 안전에 대해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취학을 앞둔 원상혁군이 자신이 다니던 ㅋ학원 차량 출입문에 옷이 끼였으나 운전자가 이를 모른 채 출발, 20여m를 끌려가다 숨졌다. 하지만 해당 학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도 주어지지 않은채 정상 운영되고 있다.


단계동 모학원장은 “통학버스 운행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원생수가 좌우될 정도로 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며 “불법임을 알아도 지입차량을 운행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학원간 운행경쟁과 부모들의 이기주의, 현실상황에 맞는 법제정 지연등이 복합된 가운데 어린이 안전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 다음호 (②대책) 계속


<박창현 기자>  chpark@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