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협약체결 임박
원주시-대책위 의견 접근  78억원이내에서 결정될 듯

사제3리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지원금 산정 작업이 마무리 됐다.
원주시와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신복, 이하 대책위)는 각각 협상단을 구성, 지난 5월부터 지원금 규모 결정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며 모든 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번 주중으로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올해 초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실시한 ‘원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연장을 위한 보상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는 20년 연장 시 78억원의 지원금(적립금 포함)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돼 있다. 따라서 주민지원금 규모는 78억원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장기간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더 이상의 쓰레기매립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주민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금 형태로 지원될 계획이다. 주민들이 출연금으로 추진할 사업을 확정하면 원주시가 이를 지원해 주는 형태이다.  
대책위는 원주시와 협약서를 체결하면 주민총회를 열어 출연금으로 추진할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시와 대책위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 유사사업에 있어 주민과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신복 위원장은 “주민총회에서 협약내용에 대해 100% 동의를 얻었다”며 “의회승인이 나면 총회를 열어 사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