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확대 불구 예산 안늘어

금년부터 의료비가 지원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범위가 10종에서 71종으로 확대 됐으나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8.2% 밖에 증액되지 않아 대상 확대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는 만성신부전증 81명을 포함해 101명에게 4억1천700여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에 의료비를 신청한 환자는 책정된 예산이 고갈돼 올해 예산에서 지난해 분을 지원받았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5억700여만원. 지원 대상은 7배가 증가했으나 쓸 수 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지원대상자 대부분이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 질환이 확대됐다 하더라도 실제 수혜자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 보건소는 지원대상 확대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자체가 턱 없이 부족하다보니 과연 몇 명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비가 대상 확대에 상응하는 만큼 확보되지 않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선기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