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접수 … 심의회 구성해 사업평가 지원액 결정

정액 보조단체도 심사 받아야

내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 단체 구분없이 각 단체 사업을 평가해 지급하는 가운데 심사 결과에 따라 각 단체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돼 있는 단체라 해도 사업계획이 부실할 경우 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수도 있어 각 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주시는 2005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해 오는 8일까지 각 단체별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부서에 검토의견서를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대학교수,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사업심사표에 의거 위원 개인별로 심사하게 된다.

심사위원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자체부담 비율, 독창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심사하게 된다. 특히 사업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검토,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는 배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정액보조단체로 사업계획과 크게 상관없이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받던 단체도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타당성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일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을 갖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의 경우 예전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의견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고민없이 기존 관행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배제될 수도 있다”며 사업신청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심의위원회 평가가 위원 개인별로 엄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를 통과해 내년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 해도 사업성과가 불량할 경우 2006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진행도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6억3천여만원 정도이다.
김선기  skkim@wonjutoday.co.kr